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18. 11. 28.(수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0. 25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26.

라. 상정일자 : 2018. 11. 28.(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환경녹지국장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

○ 질의 및 토론

○ 부 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『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』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, 100% 원인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『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입찰안내서상 3년간 의무운영자인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

❍ 당초 제안한 설계, 시공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제시한 시설운영비를  적용 운영하여 3년 후 최적 조건으로 우리시에 인계될 수 있도록 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제4조에 의거  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사 업 명 :『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』민간위탁

❍ 위탁기관 : 민간위탁

❍ 위탁시기 : 2018. 11월(예정)

❍ 운영예산 : 4,160백만원[1단계(3,000㎥/일) + 2단계(6,000㎥/일)](원인자 100%)

다. 동의(승인) 사항 :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

❍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

❍ 동의내용 : 민간위탁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동의안은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 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시설운영 주체를 민간위탁 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은 검단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1단계(3,000㎥/일) 준공 후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었으나 경제성, 원인자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(입주업체)으로 운영 주체를 변경하였고 현재 2단계시설(6,000㎥/일) 준공을 앞두고 연계 처리가 필요함에 따라 경제성, 효율성,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주체를 민간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민간위탁 운영 계획서 상에 운영방식 선정시 「국가계약법」에 의한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3년 의무운영 및 특례조건 이행자인 금호건설(주)에게 민간위탁하고 기존 인력 고용불안 및 운영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검단산단관리공단에 재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

❍ 당초,  『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위·수탁협약서』상의 협약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의 적법성, 기존 1단계 시설까지 계약업체로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입주업체들 의견, 원인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기간 중 동일한 계약자에게 운영 위탁을 맡길 경우 설비 하자 검증 신뢰성, 운영비 상승에 따른 입주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문제 처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.

❍ 아울러, 민간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관계자 의견수렴결과 및 협의 진행사항, 인력운영사항 및 운영비용 처리절차 등 세부운영계획과 시설 준공검사 및 초기 가동시 발견된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임동주위원)

❍ 운영주체 선정 관련 1단계시설을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정상 운영중에 있으나 2단계를 준공하면서 위탁주체를 계약업체로 변경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함.

⇒ (환경녹지국장) : 입찰안내서상에 계약된 내용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 계획중에 있으나 검토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, 조광휘, 윤재상, 강원모, 김병기, 김종득, 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부 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부.

『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』

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59		제출연월일 :	2018. 10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

□ 제안이유

○『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』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, 100% 원인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『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입찰안내서상 3년간 의무운영자인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

○ 당초 제안한 설계,시공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제시한 시설운영비를

적용 운영하여 3년 후 최적 조건으로 우리시에 인계될 수 있도록

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』에 의거  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『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』민간위탁

○ 위탁기관 : 민간위탁

○ 위탁시기 : 2018. 11월(예정)

○ 운영예산 : 4,160백만원[1단계(3,000㎥/일) + 2단계(6,000㎥/일)](원인자 100%)

□ 동의(승인) 사항 :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

○ 동의내용 : 민간위탁